김세라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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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가 의심되어 대응에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어도 믿고 맡아줄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답답한 마음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격해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무작정 대응에 나섰다간 되레 형사 처벌의 기로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변호사 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범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 정도만 해도 되죠. 그러나 민사 사건은 ‘범법행위를 증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죠. 이때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은 불륜을 밝히고 판세의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활용되는데요.
간혹 상대방 측에서 위법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길 기다렸다가, 역고소로 판을 뒤집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휘말려 섣불리 대응에 나서기보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의 울타리 안에서 차분히 단서를 모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하랑 상담 연결

불법녹음 기준? 모호한 경계선 알아보자면! ​ 당사자의 ‘음성’이 담기면 더욱 확실한 물증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을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본 법을 위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외도 사실을 밝혀내는 데 급급하여 불법녹음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때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외도를 짐작가능한 목소리가 기록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취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도3553 판결)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불법녹음 기준, 정답은 없을까? 민사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확히 아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우리 법은 ‘몰랐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 초기부터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유리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첫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법적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칫 불법녹음 기준에 해당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밝히고,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 뒤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하랑 의 저 정일순 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수많은 가사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왔는데요.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1:1로 상담을 진행해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죠. 본인의 사안에 대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우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급히 필요한 분들을 위한 유선 상담 창구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 한 통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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