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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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일 행정사·탐정사 사무소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문화 속에서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왔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특히 기업의 정보 보안, 보험 사기 조사, 실종자 추적, 법적 증거 수집 등 실질적인 민간 조사 업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법과 제도에 맞춰 탐정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호주 는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탐정제도가 일찍 시작된 국가로, 현재는 ‘허가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관리체계를 갖춘 구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탐정의 윤리성과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각 주(State) 별로 탐정제도를 운용하면서도 국가 자격체계에 기반한 철저한 교육 이수와 면허 제도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와 호주의 탐정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탐정제도의 법적 틀과 전문성 강화가 왜 중요한가 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프랑스 탐정제도

1. 프랑스 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가. 민간 탐정제도의 기원 : 사립 경찰 사무소의 등장 프랑스에서 탐정업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25년, 파리 경찰청장이었던 '들라보(Delaveau)'는 '사립경찰사무소(Bureau de Police Privée)’ 라는 이름으로 민간 차원의 정보 조사 기관을 창설하며, 탐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공 경찰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간 분쟁이나 사적 정보 수집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 된 것으로, 프랑스 내 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탐정자격, 전문 의 시작 이후 1832년, 파리 경찰 첩보원이 자 실존 인물이었던 '유제느 프랑수아 비도크(Eugène François Vidocq)'는 '탐정자격(Office of Economic Intelligence)’를 개설 하였습니다. 그는 전직 범죄자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을 살려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했고, 이는 이후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탐정업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도크는 현재까지도 현대 탐정업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 탐정업의 제도화 : 신고 제도의 도입 프랑스 정부는 1981년 12월 8일, 탐정업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탐정업 신고제’를 도입 합니다. 이에 따라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행정관청에 사업소 소재지, 고용된 탐정 인력 명부, 사업 목적 등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는 탐정업이 단순한 자유업 형태에서 기본적인 행정관리와 공공 책임을 수반하는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한 첫 계기였습니다.
라. 허가제로의 전환 : 2003년 ‘사적 조사활동법’ 제정 2001년 9·11 테러 이후, 프랑스 사회에도 보안과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정보 수집 활동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결국 2003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적 조사활동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x activités privées de recherches)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단순 신고제를 허가제(인가제)로 전환 하며, 탐정업자에게 일정한 도덕성과 신뢰성,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강력한 관리체계를 도입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령에는 탐정의 인가 요건, 보조원의 고용 조건, 활동 범위, 금지 행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 현황과 인력 구성 : 증가하는 전문 탐정 수요 현재 프랑스에는 약 3,000명의 탐정이 활동 중 이며, 프랑스 교육기관인 IFAR(Institut de Formation des Agents de Recherches)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탐정 인력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탐정 종사자 중 퇴직 경찰관이나 군인 출신이 약 30~50%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보안, 보험 사기, 법률 자문 조사 등 특화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바. 프랑스 탐정업의 전문화와 경쟁력 프랑스의 주요 탐정자격 단순한 미행이나 감시를 넘어서, 보험 사기 조사, 기업 내부 감사, 재무정보 분석, 채용 인사검증 등 고도화된 전문 조사 업무를 수행 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높은 신뢰도와 정밀한 분석 능력,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프랑스 탐정업은 점차 전문화된 민간 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프랑스 탐정의 업무 범위

프랑스 탐정의 업무는 2003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적 조사활동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탐정은 '신분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여, 제3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업 조사 프랑스 탐정자격 주요 고객은 법률사무소, 보험회사, 대기업 등 비즈니스 기반 고객 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기업 조사 항목입니다.
1) 사내 절도 및 정보 유출에 관한 조사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금품 절도, 기밀자료 유출, 내부자 횡령 등은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탐정은 CCTV 분석, 직원 동선 추적, 내부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의 단서를 확보 하며, 법적 증거로 활용 이용 가능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신용조사 (개인 지불 능력 포함) 기업 거래 전 개인이나 타기업의 재정 상태, 채무 이력, 소득 능력 등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탐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재산 목록, 소송 이력, 채권·채무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로 신용도를 평가 합니다.
3) 인사·채용 관련 신변 조사 임원 또는 고위 인력의 채용을 앞두고, 이력서의 진위, 전 직장 이력, 범죄 경력, 기업 내 평판 등을 조사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기업의 중장기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채무자 소재 파악 미납 거래처나 도피 중인 채무자의 현주소, 전화번호, 활동 지역 등을 확인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 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5. 보험 사기 관련 조사 (보험회사가 요청했던 경우)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화재 사고 등 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손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수행합니다. 탐정은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병원 기록 분석 등 다양한 절차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 하며, 보험사에서는 이를 통해 부당 지급을 방지합니다.
나. 개인 조사 과거에는 간통, 이혼, 사생활 감시 등 의 사유로 개인 의뢰가 많았지만, 현재는 프랑스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혼 방식도 간소화되면서 개인 의뢰는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정보 수집 배우자의 재산 은닉, 부정행위, 양육권 다툼 등과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배경조사 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고액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 이중생활 여부에 대해 탐정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2)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의 수색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실제 소득을 조사 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집행이나 조정 절차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결혼 전 신혼 조사 결혼을 앞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 범죄 경력, 과거의 금전 문제, 인간관계, 이중생활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탐정은 공개 정보와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결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파악 하고, 의뢰인의 판단을 돕습니다.
다. 최근의 흐름 프랑스에서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민감한 영역(예: 불륜 행위 조사 등)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기업의 정보 보안, 채권 회수, 보험 사기 대응 등 법률과 관련된 정당한 목적의 조사 의뢰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사이버 보안 관련 조사 등으로도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 탐정은 법률사무소와의 협업, 국제 소송 지원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3. 프랑스 탐정의 자격 요건

2003년 법률 제정 이후, 프랑스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탐정자격 소장과 일반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기본 자격 요건 (탐정) 프랑스 또는 EU ·유럽 경제권 국가 국적 보유자일 것 중범죄 또는 경범죄 전과가 없을 것 국외추방 명령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불명예·파렴치·공서양속 위반 등의 행위로 경찰 관리 대상자가 아닐 것 현재 경비업무 종사 중이 아닐 것 또한, 탐정자격 소장은 반드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보조 인력 또는 직원으로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나. 보조원 자격 요건 (탐정 보조원) 고용 전 지방장관(파리는 경시총감)에게 신고 중범죄 및 경범죄 전과가 없어야 함 국외추방 대상자가 아닐 것 사람·재산·공공질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별도의 국가자격은 없지만 직업적성은 검증되어야 함 보조원은 탐정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접근이나 현장조사 시 적법한 범위 내 활동만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탐정제도는 국가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대표적인 모델 입니다. 초기 자유로운 활동에서 출발했지만, 2003년 법 제정을 통해 허가제 중심의 공공 관리체계로 전환되었고, 자격요건과 윤리 기준을 통해 탐정업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자유와 통제의 균형 속에서 탐정업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 탐정제도

1. 호주 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호주는 6개의 주(state)와 2개의 특별지역(territory)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각 주는 고유의 총독, 수상, 내각, 그리고 의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입법과 행정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탐정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주마다 탐정업의 운영방식과 규제가 조금씩 상이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탐정 면허 인가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탐정업은 공공안전 및 소비자보호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 로 간주되어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영국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된 탐정제도는 법률사무소, 보험회사, 기업 내부 조사 분야 등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 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호주는 자격제도가 매우 발달된 국가 로 평가되며, 탐정제도 역시 공신력 있는 자격과 교육 이수, 면허 등록을 기본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입법부 또는 경찰 관련 부서를 통해 탐정제도를 관리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탐정업이 법적 등록 면허 산업 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탐정의 업무 범위

호주 탐정의 업무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법적 권한이 비교적 넓은 편 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신이 면허를 취득한 지역 안에서 활동 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면 타 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 하도록 허용됩니다. 특이하게도, 호주의 탐정은 사법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으며 ,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영장 집행도 가능 합니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사용은 허용 되지만, 도청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권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수단 내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탐정 업무의 범위를 각 주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 퀸즈랜드 주 (Queensland) ​ 퀸즈랜드 주에서 탐정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주요 업무로 수행 하며, 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을 넘어, 기업의 인사 배경조사, 개인 간 법률 분쟁, 민사 소송 자료 확보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주거지, 직장, 연봉, 소송 이력, 평판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South Australia) 이 지역에서의 탐정업은 상당히 다양하고 법적 효력이 수반되는 집행 업무까지 포함합니다.
채권 회수 및 빚 독촉 : 미지급 대금,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직접 방문 독촉도 가능합니다.
상품 회수 및 위치 확인 : 리스나 임대 후 미반환된 물품의 소재를 찾아 회수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동산 압류 : 지방세 체납 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자산을 압류하는 집행권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증거 수집 :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탐문, 사진촬영, 문서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조사 : 대상자의 성격, 행동 양식, 직업 경력, 사업 내용 등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실종자 또는 행방 불명자 추적 : 연락이 끊긴 사람의 소재 파악이나, 고의로 잠적한 사람의 위치 추적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다.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노던 테리토리의 탐정업은 민사 분쟁이나 상업 거래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상품·동산 회수 : 계약 불이행으로 반납되지 않은 자산(차량, 장비 등)을 추적하고 회수합니다.
채무 회수 및 추심 활동 : 정식 절차를 거쳐 내용증명, 독촉 방문, 소재 확인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유도합니다.
법원 판결 및 절차 집행 : 탐정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판결에 따른 재산 집행이나 송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 특히 소송에 대비해 사건의 배경, 진술, 문서자료 등을 확보하는 업무가 많으며, 탐정 보고서가 재판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행방 불명자 탐색 : 실종자, 도피자,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이들의 소재를 찾아내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행동 및 사업 정보 수집 : 상대방의 활동 내용, 대외 평판, 사업 실적 등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정리된 정보로 제공합니다.
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Western 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상업적 분쟁 처리 및 개인의 사적 문제에 대한 민간 조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 및 물품 회수 : 법률에 근거해 상업적 채무의 회수나, 미반환 제품의 회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장 송달 : 법원의 소환장이나 명령서를 피고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legal process serving)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조사 :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물에 대한 사생활 문제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하며, 이는 주로 배우자 외도조사, 직원의 이중 취업 여부 확인, 경쟁사 동향 분석 등으로 활용됩니다.
마. 타스매니아 주 (Tasmania) 타스매니아 주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이지만, 탐정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선취특권 조건 동산 회수 :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계약 파기 시 동산에 대한 회수 조치를 탐정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 및 회수 : 채무자에 대한 서면 독촉, 방문 면담, 소재 확인 등 강제력이 없는 수준의 행위를 수행합니다.
판결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 회수나 동산 집행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법원 직원과 공동으로 절차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 자산의 징수 및 위치 추적 : 재산이 은닉된 경우, 현장 탐문과 제보 수집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성격·행동·직업 관련 정보 수집 : 대상자의 이력, 사회적 활동, 인간관계, 고용 이력 등을 종합해 배경조사 리포트로 정리합니다.
소송 관련 증거 수집 : 민사소송 또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보조하여 사진, 문서, 진술 자료 등 사전 증거를 확보합니다.
실종자 및 연락두절자 추적 : 주로 가족, 지인, 전 배우자 등의 소재 확인이 많으며, 소송 또는 법률 상담 전단계로 활용됩니다.
이처럼 호주의 각 주별로 탐정의 업무 범위는 법률 집행과 정보 조사의 경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마다 허용되는 활동 범위나 법적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탐정은 반드시 해당주의 법률을 숙지하고 면허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3. 호주 탐정의 자격 요건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자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연방정부 산하의 '호주자격구조자문위원회(AQF)'가 제시한 기준 을 기반으로 모든 주에서 탐정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호주의 탐정 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공인 탐정 자격을 보유한 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2년간 교육 이수 국가 또는 주정부가 주관하는 공인 탐정 면허 시험 합격 1년 이상 알고 지낸 3인 이상의 신뢰 보증인 확보 특히 경력보다도 공식 교육 이수 가 우선시되며, 이는 탐정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면허 관리 및 등급 제도 탐정 면허 관리 업무는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공정거래국이 담당 교육과목과 난이도에 따라 4단계 등급제 로 구분하여 면허 발급 탐정 1~2급 : 최소 142시간 탐정 3~4급 : 302~642시간의 교육 이수 필요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감시나 추적 기술만이 아니라, 법률 지식, 개인정보보호, 조사 윤리, 법정 증거 작성 요령 등까지 포함 되며, 교육의 질과 평가 기준 또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호주의 탐정제도는 자격 중심의 면허제 운영과 법적 권한 부여의 균형 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이수 중심의 자격 취득 , 면허 등급제 도입 , 범죄 경력 검증 ,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른 제한적 사법권 행사 등은 탐정이라는 직업에 제도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반 이 됩니다.
또한, 각 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세부 조사 권한의 차등 적용 은 연방 국가로서의 제도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탐정제도는, 자유로운 활동과 공공의 안전·윤리를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모델 로서 타 국가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vs 호주 탐정제도 비교표

항목 프랑스 호주 제도 운용 방식 2003년부터 허가제 도입. 사적 조사활동 법률에 따라 운영 면허제 운영. 주마다 법령 다름. 연방 자격기준에 따름 법적 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적 조사활동에 관한 법률」 (
2003) 주별 보안산업법 및 연방 자격 구조 자문위원회(AQF)의 지침 관할 기관 지방장관(또는 파리의 경우 경시총감) 각 주의 공정거래국 또는 보안산업 담당 부처 활동 가능 지역 전국 활동 가능 (허가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 주 내에서 활동. 타 지역 활동 시 추가 세금 또는 조건 요구 자격 요건 - 범죄 경력 없음 - 국적 요건(EU 국적 포함) - 경비업 중복 금지 - 도덕성·사회 신뢰성 요구 - 범죄 경력 없음 - 6개월~2년 교육 이수 - 면허시험 합격 - 보증인 3명 필요 - 4단계 자격 등급제 운영 교육 제도 필수 교육은 아니나 민간 기관(IFAR 등)에서 교육 제공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 필수 (최소 142~642시간) 업무 범위 - 기업 보안, 신용·신원조사 - 보험 사기 조사 - 이혼·양육비 관련 조사 - 실종자 추적 등 - 채무 회수, 판결 집행 - 신원조사, 실종자 추적 -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 집행 - 영장 집행 및 몰래카메라 사용 가능 조사 권한 범위 내 제한적 활동. 도청·사생활 침해 금지 일부 사법권 행사 가능 (영장 집행 포함). 도청은 금지, 몰래카메라는 허용 가능 사생활 보호 규정 매우 엄격. 불법 정보 수집 시 처벌 도청 금지, 영상 촬영 등도 엄격한 규정 하에 허용 전문화 경향 보험·재무·기업 조사 등 분야별 특화 법률, 금융, 채무, 경비 분야 등으로 명확히 분화

마무리하며!! 프랑스와 호주의 탐정제도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지만, 두 나라 모두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공통된 방향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3년 법 제정을 통해 탐정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하며, 활동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탐정 자격요건과 윤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사생활 보호와 정보 수집의 균형을 강조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상 각 주마다 세부 제도가 다르지만 , 전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자격제도와 면허관리 시스템 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교육시간과 시험, 보증인 제도를 통해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성 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법적 권한의 행사 까지 가능하게 할 정도로 탐정업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례는, 탐정업이 단순한 민간 감시 행위가 아니라, 법과 윤리에 기반한 조사 전문 서비스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때, 면허제 또는 허가제의 도입 , 탐정 교육과정의 정립 , 윤리 규범과 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 등의 방향을 충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탐정제도는 단지 직업의 문제를 넘어, 정보사회 속 공공성과 개인 권리의 균형을 조율하는 하나의 제도 장치 입니다. 프랑스와 호주의 탐정제도는 그 점에서 법적 정당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모범 사례 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