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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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은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그 증거가 위법하게 확보되었다면 법정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혼 단계적 절차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불법이 됩니다

배우자 바람를 알게 되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배우자가 샤워를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폰을 열어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스스로 메신저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접근은 위법’ 하다고 여러 차례 판시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면 채택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그 대화를 인정하더라도, 단계적 절차를 어긴 것은 무시됩니다.
그 결과, 외도의 사실은 명백해도 판결은 각자 책임 혹은 쌍방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 전략으로 위기 상상을 넘는 법 [해결 사례]

의뢰인 C 씨는 남편 D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면서 급하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D 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잠금을 풀고 대화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불륜 의심이 뚜렷이 드러난 캡처 이미지를 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위법수집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륜의 내용은 명확했지만, 이후 D 씨는 C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때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우선 확보한 것들 중 위법 요소가 포함된 부분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자료로 구성이용 가능한 근거들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D 씨가 직접 C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숙박 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등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영수증의 일시를 대조해 동일한 시간대에 상간녀와 함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자료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D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D 씨 측에서 제기한 형사고소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수집의 진행 방법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위법한 방식으로 얻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절차로 모은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판결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안전한 방법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이메일, 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노출된 정보 등은 모두 합법적이죠.

또 직접 보여준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긴 경우에도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접근하거나 제3자(지인, 탐정 등)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괜찮을까요?

둘이 나눈 대화만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계의 지속성, 구체성,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수집해야 합니다.
대화의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화 캡처 그 시기와 일치하는 숙박 결제 내역, 교통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상대와의 금전 거래, 선물 구입 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등 상간자가 존재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내용(프로필 사진, SNS 게시글 등) 이 자료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배우자 바람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택의 기로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냉정하게 전략을 세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느냐. 저는 후자의 선택을 돕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